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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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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이헌
1
광장
1
다윈
1
BLS
1
일헌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열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4. 부산지방법원 2022.10.14 선고 2021구합709 판결
  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5. 부산지방법원 2022.10.14 선고 2021구합22563 판결
  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6. 부산지방법원 2022.09.01 선고 2021구합25371 판결
  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

2021년
9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20도13815 판결
  [식품위생법위반]〈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?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508]
   식품위생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2017년
14. 대구지방법원 2017.08.30 선고 2017구합20950 판결
  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.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

16. 대구지방법원 2017.05.31 선고 2016구합23518 판결
  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6구합74989 판결
  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

2016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8 선고 2015구합68208 판결
  춤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,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식품위생법 시행령

2015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5.11.19 선고 2015구합4747 판결
  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

2014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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